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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50조 보상금에 과열 우려, 대안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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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6회 작성일 21-05-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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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면서 함께 풀릴 수십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 향방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면 집값을 과열시키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현금 대신 토지를 지급하는 대토보상 비율을 늘려 집값 급등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토 담보 대출 등이 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토지보상금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30조~50조원 규모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토보상 높이기에 나섰다.


대토보상은 택지개발지역 토지소유주에게 보상금 대신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토지보상금이 인근 지역 부동산에 재투자되면서 가격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3시 신도시를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적용, 토지보상 일정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빨리 풀리게 될 최대 50조원 규모의 보상금이 어디로 흘러갈지 주목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토지보상금의 대부분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보상금 역시 이 같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주안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도시 등 공공사업으로 만들어지는 보상금 규모는 52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전체 보상금의 약 43%인 22조원 정도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거액의 보상금은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대토보상과 같은 대책을 준비 중이다. 대토보상 시 제공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15%에서 40%로 높이고 보상 토지 범위도 기존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에 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까지 넓히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대토보상 리츠'도 준비 중이다. 대토로 보상받는 토지를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방식으로 개발해 운영 수익을 토지주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 같은 당근책으로 대토보상 비중을 높여 보상금이 부동산에 재투자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관련 토지의 절반을 대토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 입지가 좋아 대토보상을 선택하는 비중이 이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대토보상 기회를 늘려 부동산 재투자 비율이 과거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토보상만으로 대규모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대토보상을 통해 발생하는 채권은 큰 매력을 느끼기 어렵고 대토보상 리츠의 경우도 수익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토지보상이 시작된 신도시 일각에서는 대토보상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전매 행위가 벌써부터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화선 신화경제연구소 대표는 "대토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자금유용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토지보상금은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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